다시 전운 고조된 호르무즈...미· 이란 강대강 대치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재봉쇄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또 공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난 7일부터 세어보면 한 주 동안 세 번째 공습이거든요. 앙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MOU를 합의를 하면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MOU가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파기될 경우에는 한 측만 해도 파기가 됩니다. 상호주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했는데 그게 MOU 파기를 의미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세 가지 셈법 혹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MOU가 효력은 있다. 그렇지만 휴전 상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MOU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하고 그 퍼니시가 있어야지나중에 협상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MOU가 효력은 정지가 되는데 추후에 재가동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MOU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외교적 옵션도 닫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은 현재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옵션에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MOU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MOU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신데 미국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에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명분으로 삼은 게 이란혁명수비대가 먼저 상선을 공격했다, 이걸 짚었더라고요. [김덕일] 그렇죠, 양해각서 내용에서 서로 간에 먼저 내용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국제수로인데요. 이란이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특히나 민간 상선 공격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해서 반격을 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비례적이고 자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한 곳을 보게 되면 총 지난 사흘간 300개 이상을 공격했다고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시설들을 보게 되면 혁명수비대와 관련한 곳이 많습니다. 방공망, 레이더, 드론, 미사일 기지, 소형 고속정들을 타격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휴전을 먼저, 종전을 먼저 위반한 것은 이란이고 가장 큰 원칙이죠, 국제법에서 항행의 자유를 어긴 것이 이...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712184430403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