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장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유기한 조재복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정빈] 사건은 지난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재복 씨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장모 A 씨를 장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한 바람에 숨지게 한 뒤에 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에 담아서 신천이라는 대구의 하천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3월 31일 오전에 하천에서 캐리어 가방이 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이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살해해서 유기했기 때문에 존속살해 혐의, 그리고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 그런 정황들까지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장모 살해와 관련된 밝혀진 중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위 조재복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장모님이 딸을 보호하려고 동거를 했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 오늘 검찰에서는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서정빈] 검찰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조재복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을 봤을 때는 장모를 살해한,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살인이기도 하고 방식 역시도 엽기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범행이었다는 점까지도 주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피고인의 성향, 성행을 봤을 때 앞으로 교정되기도 어렵다고 검찰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상당히 중하게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조재복의 그런 성향이 과거부터 이어져왔고 교정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정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재복 씨의 부친과 통화를 했는데 과거에 조재복이 불과 만 4살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검찰에서는 확인한 겁니다. 물론 만 4세라고 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닌데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의 성향을 봤을 때 추후에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성향이 다시 한 번 발현돼서 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수사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을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잔혹하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7192329828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