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110% 예산으로 50%만 준비…‘무능 vs 의도적 방해’ 수사 속도 / KBS 2026.06.1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사흘간의 선관위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회의록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태에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출국 금지한 수사팀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입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11일 :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신 지.) …."]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누군가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적게 준비해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110% 수준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러고도 실제 인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사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인쇄 축소를 결정했는지, 확보한 회의록과 메신저 등을 통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늑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표일 오전부터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랐는데도 선관위는 제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결정자가 이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단 겁니다. 다만 혐의 모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책'에 대한 징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 뒤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을 시작합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해 온 '사각지대'였던 만큼, 예산, 인사 등 또 다른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8662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투표용지 #선관위 #지방선거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