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이란 재건 기금'...한국 기업도 포함?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일에 싸였던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합의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초안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한범] 이란이 지금 얻는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동결자금 해제예요. 그동안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아서 과거에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거나 해서 이란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해외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란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동결자금들을 풀어줘서 이란이 이란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불법적인 전쟁이다. 부당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해서 소위 전쟁배상금 같은 논조로 전후 복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돈을 주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이 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돈의 성격과 상관없이 전후 복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수출이 되면 석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바로 현금으로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석유를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마는 미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전제로 한 요금을 받는다든지 서비스료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란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액수가 45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정말 압박용으로 쓰는 메시지일까요? [정한범] 현재까지 이건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게 약속한 것이 나와 있는 MOU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동결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캐시가 되는 거고요, 현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바로 현금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MOU를 계기로 해서 사실 MOU는 최종 종전은 아니잖아요. 최종 종전 사인을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로 간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 종전 협상의 입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서 주는 것이 있고 이것...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17185613257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