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군 지휘부 1심 유죄…여인형 징역 18년 / KBS 2026.09.21.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부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 지휘부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군 병력을 계엄에 동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879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비상계엄 #징역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문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