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여전”…법 개정 촉구 / KBS 2026.07.15.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3년이 됐습니다.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현장 교사 80%는 여전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권을 보호하라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고, 이른바 '교권 회복 5법'도 개정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교사 열 명 중 여덟 명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상시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 학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겁니다.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자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하고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보복성, 무고성 신고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 : "폭언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열거를 해주게 되면 분명히 (신고) 건수들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엔 전국 교사 5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1175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서이초 #교권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