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침묵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 간섭 영향 받지 않아야” / KBS 2026.09.11.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문제를 두고 침묵 속 장고를 이어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관례를 깨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 든 조희대 대법원장. 기존 후보군에서 제청하라는 청와대 재촉이 나왔지만.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시기를."] 조 대법원장은 2주째 고심 중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7일 : "(재제청 여부 결론 날까요?) …."] [어제/10일 : "(청와대랑 아직 소통 중이실까요 원장님?) …."] [오늘/11일 : "(원장님, 대법관 재체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부친상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지난 변호사 대회 축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은 법 아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후보군 중 남은 후보자를 제청할지, 대법관 후보자 천거 공고 절차부터 다시 밟아 새 후보군을 꾸릴지, 법적 검토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131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노태악 #재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