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 무죄…“대사 임명 ‘도피’ 아냐” / KBS 2026.09.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하나, '범인 도피'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오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도피 시킨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이 숨진 뒤, 수사가 시작됐지만 '외압'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2023년 8월 :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말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외압'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호주 대사로 임명돼 돌연 출국하며 '범인 도피 의혹'이 일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2월 : "무슨 '런종섭'이니 하면서 정말 본인도 인격 모욕을 당하고…."] 순직 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자신을 향할까 봐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대사로 임명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도피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던 데다, 공수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가 원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으로서 외교 사절이나 특임 공관장을 임명하는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 임명을 '범인 도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사는 소재와 신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란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신원을 숨기거나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태양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131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무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