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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구속 송치...'가짜 상품권' 때문에 범행?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 관련 남은 의문을 풀 수 있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남성 A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피유인자 살해혐의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유가증권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역시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냉동창고로 허위로 본인이 위조한 상품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 안에 감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지금 경찰의 브리핑 결과 계획범죄였다고 일단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피의자가 해 왔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상품권과 관련된 범죄, 그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되지만 결국 본인의 범죄 사실, 위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쓸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성이 가미가 되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1차적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만큼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남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여전히 구체적인 범행 동기라든가 위조 상품권을 도대체 어떻게 유통하려고 한 것인지. 이 위조된 상품권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악한 상태였다.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범행을 구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야기하게 한 것인지 풀리지 않는 중간중간의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살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개입되지 않고 유가증권 위조,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공범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찌보자면 1차적인 수사 결과이고 일단 구속 상태에서 피유인자 살해 혐의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 상태 송치가 된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범행의 동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과의 연관성,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경찰이 신상정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피의자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된 원칙적인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은 가능한데요. 신상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아직까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여전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범행의 수단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할 때 신상공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2차 피해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419232593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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