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외국인에게 프로포폴?…구멍 뚫린 마약류 감시망 / KBS 2026.09.14.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처방전 뭉치를 건네고 마약류 수면제를 타 갑니다. 경찰에 구속된 이 남성은 의사였습니다. 수면제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처방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명의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뒤 다른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도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 "증거 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약처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 중에는 국내에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여권번호를 입력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가짜 여권번호를 넣어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술한 감시 속에 외국 여권번호로 처방된 마약류는 지난해 41만여 건으로, 3년 만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남인순/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필요시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입국 정보와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함동규/영상편집:김종선/자료제공: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화면제공:서울 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292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의료용마약류 #처방 #의사 #수면제 #명의도용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