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못 갚는다 버텨…때 되면 정부가 빚 탕감"/시장에 생긴 공식 "빚 갚으면 바보" 부채 탕감 논란/2026년 9월 5일(토)

정부가 코로나 시기 빚이 생긴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코로나 때 생긴 빚 중에 3년 넘게 연체된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빚입니다. 이 중 아직 못 갚은 돈이 154조 7천억 원, 무려 43.1%가 상환하지 못한 상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채 부실이 더 늘어날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갚는다"는 원칙을 깨고 코로나 시기 생긴 빚을 탕감하면 추심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비슷한 채무조정이 시행돼다 보니 시장에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가 또 깎아주지 않겠느냐"는 학습된 기대가 생겼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탕감 조치에 대해 코로나 시기 방역에 협조하느라 생업을 희생한 대가가 '빚'으로 남았으니 공동체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어려워도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금리인상 #변동금리 #부채 #성실상환자 #코로나 #방역피해 #빚 #대출 #가계부채 #부실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재정 #국가부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bsnews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news ▣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news ▣ 틱톡 : https://tiktok.com/@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