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넘어선 이혼 재산분할 판단...역대 최고액 경신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 지 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2조 5000억 원대였던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우선 권혁진 창업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권혁빈 창업자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그리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총 2조 5500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권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스마일게이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7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각각 65% 비율, 그리고 배우자 35% 비율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로 따졌을 때는 2조 55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일단은 1심 판결인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액수가 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의 주식이 주식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물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명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하는 서로 재산가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이혼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일단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결국 이혼이 성립한다고 봤는데 어떤 이유였던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은 권혁빈 씨가 결국 가정에 소홀했고 유책배우자가 권혁빈 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다만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다,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로는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단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더불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파탄이 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전이고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이 인용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애초에 배우자 측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더...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09192307068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