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검사 정원 축소"...정책 검증 쟁점은? / YTN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뇌관'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12일) : (김승원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결국 본인의 공소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단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갯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일) :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4183921144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